소상공인 공과금바우처 지원사업은 전기, 수도, 가스 등 필수 공과금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비용 압박 속에서 실질적인 운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특히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하며, 신속한 심사를 거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공과금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공과금 납부 영수증, 신분증 사본 등의 필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 후 접수 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인근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제출을 진행하며, 담당자가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해줍니다. 이 방식은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고령 소상공인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모바일 신청
‘소상공인 지원’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로그인하여 바우처 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모바일에서 서류를 촬영·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진행 상태는 앱 내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업 상태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사업 규모가 영세한 경우, 고용 형태나 업종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부정 신청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공과금 바우처 30만원 |
| 제조업 특례형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공과금 바우처 30만원 |
| 영세형 |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 공과금 바우처 50만원 |
| 위기지역 우대형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 공과금 바우처 60만원 |
| 사회적기업형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공과금 바우처 50만원 |
✅ 지급 금액
기본 지원금액은 30만 원이며, 위기지역 소상공인이나 영세형 업종의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온라인 바우처 형태로, 등록된 공과금 계좌를 통해 결제 시 자동 차감됩니다.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난방유·LPG 요금도 포함됩니다.
지급 금액은 매출액과 근로자 수,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한 영세형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금액인 60만 원이 지원되며, 매출액이 높은 경우에는 기본 지원금액인 30만 원만 지급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기본형 | 일반 소상공인 | 30만원 바우처 |
| 영세형 | 연 매출 5천만원 이하 | 50만원 바우처 |
| 위기지역형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 60만원 바우처 |
| 특례형 | 사회적기업·협동조합 | 50만원 바우처 |
| 중복지원제한형 | 동일사업 중복지원 | 지원 제외 |
✅ 유효기간
바우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일은 신청일과 심사일에 따라 상이하며, 지급 문자 발송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금액은 반환되지 않으며, 현금 전환도 불가합니다. 다만,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환수 조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일부만 사용한 경우, 남은 금액은 잔여 기간 동안 정상 사용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 지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청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승인 여부와 지급 금액, 바우처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알림을 통해 승인 여부가 안내되며, 승인 후 3일 이내에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바우처 잔액과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1357)를 통해 유선 문의도 가능합니다.
✅ Q&A
Q1. 바우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바우처는 지정된 공과금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환급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Q2. 법인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일부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동일한 용도의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지만, 다른 분야(예: 마케팅, 시설개선) 지원금과는 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